새출발기금 정의 및 2024년 정부 지원 계획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정의, 지원 대상과 내용, 그리고 향후 정부의 지원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안내-출처:금융위원회

또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지원 내용

  • 상환 기간 조정: 거치 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 상환 (신용대출 10년)
  • 원금 조정: 부실 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의 0~80% 조정, 기초 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 계층은 순 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 담보 채무에 대해 금리 조정
  •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채무 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혜택 적용

    지원 대출: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이 지원 가능하며,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매입에 문제가 있다거나 6월 내 새로운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 대출 채무 조정은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취소: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용 정보 변동: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 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 해제 후 채무 조정 정보 (공공 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이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새출발 기금과 무관하게 신용 점수가 하락하여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예: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 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 조정이 어려운 경우 (예: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 대출, 할인 어음, 무역 금융, 보험 약관 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 보증 관련 구상 채권 등)

    보이스피싱 유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 외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정부 지원 계획

  •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α 로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 지원
  • 지원 대상 확대: 2023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운영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 금융 지원 강화: 정책 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 최대 5년 연장,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 고정 비용 부담 완화: 배달료 지원 (’25년부터 시행 예정), 임대료 지원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25년 말까지 연장), 전기료 지원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 20만원 지원)
  • 소기업 성장 지원: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신설 (최대 7억원 정책 자금 지원), 해외 시장 판로 확대 지원
  • 재기 지원 강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 (취업 및 재창업 지원),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훈련 참여 수당 및 취업 성공 수당 지급,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 (최대 2천만원),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최대 400만원)
  • 원스톱 플랫폼 구축: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정보 통합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전국 소상공인 지원 센터 및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활용, ’25년 1월부터 소상공인 전용 채널 신설 예정)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위 계획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재기를 돕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결론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회복과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 지원 대상 확대, 금융 지원 강화, 고정 비용 부담 완화, 소기업 성장 지원, 재기 지원 강화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