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2023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반(反) 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중국 내 외국 기업, 컨설팅 업체, 외국 언론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반간첩법에 대한 정보와 중국 여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반간첩죄 적용 강화
중국의 반간첩법은 형법상의 간첩죄와 국가기밀누설죄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도 강화되어 형법상 ‘간첩죄’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최장 37일에 달하는 행정구류를 부과해 사실상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중국 내 외국 기업, 컨설팅 업체, 외국 언론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이란
중국의 반간첩법은 간첩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와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 기관의 권한과 간첩행위 행정 처분을 강화하며,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추방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최근 개정되어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반 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개정법은 국가 기반뿐 아니라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인터넷 검색하거나 저장·가공하는 경우도 간첩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군사·방산 시설이나 시위 현장을 함부로 방문하거나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첩죄와 반간첩법
간첩 행위는 적대 세력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불법으로 적의 정보를 얻는 첩보 활동을 의미하며, 간첩죄를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반면, 반간첩법은 간첩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 기관의 권한과 간첩행위 행정 처분을 강화하며,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추방이 가능합니다.
중국 여행 반간첩죄 주의사항
중국에서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대폭 강화한 개정 ‘반간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여행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 건물 앞에서 사진 촬영을 피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이 중국의 주요 국가 기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장 및 산업 시설 앞에서 사진 촬영을 피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은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소나 방위산업 시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군사 시설이나 군인이 배경에 들어가는 사진 촬영에 주의해야 합니다.
- 시위 현장 근처에 있거나 시위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는 안 되며, 즉각적으로 시위 현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백두산 관광 시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사진으로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 중국인들과 대화하거나 종교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 중국 체류 중에 사진이나 기타 자료를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저장해서는 안됩니다.
여행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반간첩법 위반 처벌
중국의 반간첩법 위반에 해당되었을 경우, 외국인은 추방이 가능하며 한 번 추방되면 10년 안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및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중국 당국에 의한 자의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안전기관의 수사 권한도 강화했으며,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중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
중국은 국가 안보와 권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적인 정책을 적용합니다. 중국 정부는 언론과 인터넷의 자유를 통제하여 권력에 반하는 정보의 유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규제적인 정책은 국가 안보와 권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간첩법을 적용하는 다른 나라
중국 외에도 다른 국가들이 간첩법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국가마다 다르며, 각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행 전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