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KBS 경영 개선이 과제

2023년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KBS는 전기요금에서 수신료를 징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의 수신료 징수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KBS 경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는 현재 수신료 수익으로 연간 약 6천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이 중 약 90%인 5천400억 원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 KBS의 입장입니다. 이는 KBS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KBS가 수신료 분리 징수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영 개선이 필수입니다. KBS는 이제 자발적인 변화를 꾀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에 따라 이제 국무회의, 차관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8월 중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체계가 도입될 수도 있으며, 늦어도 내년도부터는 시행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KBS 경영에 큰 타격 예고

많은 전문가들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실현된다면 KBS 경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는 ‘현재 수신료 수익이 6천억 원이었으나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1천억 원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KBS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를 강제적으로 징수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징수체게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KBS는 ‘그렇게 되면 수신료를 자발적으로 낼 국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BS의 방만 경영과 치외법권 지대

KBS는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 경영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받아들이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KBS는 ‘우리는 언론기관이고 정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언론자유의 방침을 굽히지 않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실제로 치외법권 지대에 있었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견해입니다. KBS는 정치인들이 자사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출입기자를 보내 겁박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었고, 그러한 KBS의 행위는 여의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KBS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을 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KBS는 방만 경영과 치외법권 지대 등의 장막을 만들고 독선적인 방송을 해 왔습니다. 공영방송이란 공정과 중립이 기본입니다. KBS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KBS 경영 개선이 과제

KBS의 경영문제는 언론의 자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은 KBS의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방만한 경영의 결과입니다. 방만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KBS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직원은 2021년 말 기준으로 4629명 중 237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직원의 51.3%였습니다. 2020년에는 억대 연봉 직원 비율이 46.4%였었다고 합니다. 1년 새 4.9% 포인트 늘었습니다. 조직의 평균 연령은 만 46.2세, 평균 연봉은 약 1억 13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조직이 존재해 왔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연봉 대부분은 국민들이 낸 수신료라는데 있습니다.
수신료를 납부하는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수신료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이러한 국민의 질문의 시작점이자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KBS는 수신료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기 전에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우려와 국민들의 의견들을 차분히 경청해야 했습니다. KBS는 수신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수신료를 낼 때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KBS의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KBS가 임의적으로 불공정 방송이나 방만경영을 하라고 수신료를 낸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KBS, 수익 감소 대비 타 기반 수익 모델 개발해야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수익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새로운 효율적 징수 측면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발적 납부를 하는 국민들이 없을 것이다’라는 KBS 의견은 스스로 잘못 운영해 왔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신료를 낼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KBS의 향후 역할입니다. 또한, KBS는 운영체제 개선을 시작으로 수신료 수익 감소에 대비한 타 기반 수익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수입원을 모색해 경영의 다각화를 확보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도입 필요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해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도입에도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입원 창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의 다양성과 품질을 향상하고, 제2 TV를 통한 광고 및 스폰서십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시청자와의 상호작용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결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참여와 의견을 수용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KBS 주장은 대단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 이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KBS는 경영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KBS시청률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KBS가 사라진다고 해도 아쉬워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언론매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신료를 볼모로 조직을 운영해 왔던 KBS는 이제 뼈를 깎는 자발적 변화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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