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모든 것

이번엔 정부의 귀농 유도를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모든 것이란 제목으로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귀농, 귀촌을 계획하시는 분들 중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유용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사업명만 보면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제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신축수요가 훨씬 많은 편입니다.

귀농 유도를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며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 주택자) 및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가 해당됩니다.
  • 농촌주택 개량사업에서 지원하는 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입니다. 이는 약 45평 정도에 해당합니다. 건축물의 주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또한 1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귀농 농촌주택 개량사업 제도를 통해 신축한 우리집입니다
귀농 농촌주택 개량사업 제도를 통해 신축한 우리집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공고시기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공고 날짜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시군청 농촌주택 개량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장점

지자체 입장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후·불량 주택 정비로 주거환경이 개선됩니다.
도시민들의 유입에 따라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도시민들의 귀촌을 유도하여 농촌인구의 증가를 꾀할 수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지자체 교부세 증가와 직접적인 연결이 됩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방법

  1. 집을 지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확인합니다. 담당자에게 공고시기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대상자로 책정된 후 주택신축에 착수합니다.
  4.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이 나면 건축물대장을 작성(건축부서)합니다.
  5.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 농협을 방문해 안내를 받습니다. 농협마다 요청 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정도입니다.
  6. 감정평가(농협) : 아래의 담보범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규모 및 상환조건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협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이 신축일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의 경우는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0년이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 17년 분할상환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담보범위

  •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추진된 건축물 준공검사가 끝나면 건축주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담보설정이 이루어지는데, 담보는 당해주택+부지가 해당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금 범위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유용한 팁 하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를 농협에서 받지 말고 별도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받도록 해 달라고 농협 담당자에게 말하면 그렇게 해 줍니다. 이유는 농협이 감정했을 경우 감정평가 전문기관보다 저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유사한 제도

  •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는 농가주택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 주택 건축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시행지침이 변경되어 1 주택자도 빈집 개량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마다 차이은 있지만, 귀촌자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공간을 빌려주는 사업,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사업시행부처 홈페이지나 해당 시 군청에 문의하시면 세부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귀농 유도를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Similar Posts